전체 글4 이행강제금 계속 납부해야 하나요? 1. 이행강제금 계속 내야 하나요? 오늘은 자동차 동호회 카페에서 안타깝게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계시는 회원님께서 장문의 질문을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김포에 2,000평 정도 되는 농지(답)에 가건물과 컨테이너를 가져다 놔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계신다는 내용입니다. 요즘 김포의 토지 매물이 인기가 많은데요 아래 내용을 잘 보시고 원만히 처리되셨으면 합니다. 2. 질문(1) :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토지는 매매가 안 되나요? ⇒ 매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조치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건물 및 토지에 대해 이행강제금 대상이 되셨다는 것은 정황상으로 토지 위에 불법건축물과 농지(답)임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고 있지 않고 있어 경자유전의 원칙에 어긋났기 때문입.. 2023. 2. 4. 가상지목, 29번째 토지의 지목 안녕하세요. 올부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토지 지목의 종류와 그 표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29번째 지목 ‘가상 지목’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우선 지목 지정을 하는 데 있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원칙에 근거하여 구분 짓는데 그 원칙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지목의 지정 원칙 1) 토지는 법령에 열거된 지목만을 설정할 수 있는 지목법정주의 원칙 2) 한 필지에 하나의 지목만을 설정하는 일필일목의 원칙 3) 한 필지가 여러 용도로 사용될 때 주 용도에 따라 지목을 정하는 주지목추종의 원칙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도 존재하지만, 아파트가 주된 용도이므로 '대'로 설정한다. 4) 먼저 등록된 지목, 주된 용도의 지목을 우선.. 2023. 2. 3. 토지의 지목 알아보기, 지목은 몇 개일까요? # 토지의 지목이란? 토지는 필지별로 사용 용도가 지정되는데 그 용도는 변경할 수 있으며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 지목의 종류와 표기 방법 알아보기 지목은 주된 용도에 따라서 총 28개로 구분하는데 하나하나 그 종류와 표기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전(전) : 물을 상시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ㆍ약초ㆍ뽕나무ㆍ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입니다. 2. 답(답) : 물을 상시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蓮)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입니다. 3. 과수원(과) : 사과ㆍ배ㆍ밤ㆍ호두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 2023. 2. 2. 특례보금자리론의 핵심 질문, 내용 알아보기 #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엇일까요?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거주의 핵심 요체이며 주택에 대한 자산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가정의 금고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를 국가적 대책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변동금리와 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최저 3.7%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안심전환대출'과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입니다. 시중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고정금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으며 자금 용도에 큰 제한이 없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실수요자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궁금증 파헤치기 1. 종전의 1주택자가 신규로 1주택을 취득하면 종전 주택의 처분 기한은.. 2023. 2.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