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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상지목, 29번째 토지의 지목

by 올부 2023. 2. 3.

안녕하세요. 올부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토지 지목의 종류와 그 표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29번째 지목 ‘가상 지목’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우선 지목 지정을 하는 데 있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원칙에 근거하여 구분 짓는데 그 원칙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지목의 지정 원칙

1) 토지는 법령에 열거된 지목만을 설정할 수 있는 지목법정주의 원칙
2) 한 필지에 하나의 지목만을 설정하는 일필일목의 원칙
3) 한 필지가 여러 용도로 사용될 때 주 용도에 따라 지목을 정하는 주지목추종의 원칙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도 존재하지만, 아파트가 주된 용도이므로 '대'로 설정한다.
4) 먼저 등록된 지목, 주된 용도의 지목을 우선하는 등록 선후·용도 경중의 원칙
5) 필지가 일시적으로 원래 용도에서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는 지목을 변경할 수 없는 영속성의 원칙(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
6) 택지 개발 등으로 새롭게 구획된 토지는 의도한 목적에 맞게 지목을 정하는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가상 지목은 법령상 지목이 아니다.

그렇다면 가상 지목이란 어떠한 원칙에 근거하여 생성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목 28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지목법정주의 원칙에 벗어난 것이라 명확히는 지목이라 칭하기보다는 해당 토지의 ‘일시적 표기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부득이 비유하자면 토임은 토지임야의 줄임말로 지목은 임야이지만 현황은 농지와 가까운 토지이고 ‘산’이지만 지적도에서 관리하는 임야를 가리킵니다.
지목 중 임야를 ‘임’으로 표기하지만 이는 산, 즉 임야 중에 등록전환을 통해서 임야대장과 임야도에서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옮긴 상태이며 지번에 ‘산’자가 없이 표기하는 방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2019년 이전 확인도면>


위 사진의 빨간색 원 안의 ‘0-4가’와 같이 표기된 지번이 보이시나요?
‘가’는 지난 시간에 공부한 28개의 지목과 표기 방법에서는 볼 수 없는 지목, 아니 볼 수 없는 표기법이죠.
이는 실무적으로 가상 지목으로 칭하고 아직 해당 토지에 대해 지목, 면적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의 토지를 ‘00가’와 같이 표기한다고 합니다.

이는 행정적인 착오나 누락 때문에 명확히 정하기 어려운 지목에 대해 위와 같이 일시적으로 표기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 토지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소유한 인접한 토지에 해당한다면 인지한 즉시 시, 군, 구청에 문의하여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위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0-4가’ 지번이 도로나 구거이면 상관없지만 지목이 ‘대’일 경우에는 107번지, 98번지는 맹지가 되어 버립니다.

< 2023년 이전 확인도면>

아니나 다를까 23년 현재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보니 위 사진과 같이 ‘대’로 표기된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즉 토지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맹지로 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9번째 지목이라 일컫는 가상 지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흥미진진하지 않으셨나요?
토지 공부 알면 알수록 정말 재미있는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보며 하나하나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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